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ㅣ가정폭력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024. 6월 경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입히고, 같은 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집행유예ㅣ장애인 강간 검사구형 5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불송치 (혐의없음) | 연인관계에서 불법 카메라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

보호처분 | 학교폭력으로 상해, 폭행, 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 가족은 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치없음 결정 | 사이 소원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