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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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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독일발 케타민 1.5kg 밀수입 공모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근무 중 말다툼을 하다가 접시를 던진 사실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접시를 던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1***
의뢰인은 술자리에 참여하여 술잔을 입에 대기만 하며 분위기를 맞추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길에서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급히 차량을 정차하였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기소유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