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아동학대범죄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을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성폭행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이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된 사례

수년 전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해 왔으나,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상황에서 혹시 문제 될 것이 우려되어 그 누구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 왔습니다. 그

법정구속(고소대리) | 교통사고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이 교특법 위반 법정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기소 이후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고서 가해자의 엄벌을 위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마련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회사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음주 후 귀가하였는데 새벽에 잠이 오지 않자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집에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