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피고인 벌금형｜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시설물을 손괴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불기소 | 지도하던 아이를 신체적 학대하였다고 고소당한 어린이집 선생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이 지도하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행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불기소 | 연인관계였을 때 증여받은 금원으로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이 헤어진 이후에, 연애 중 연인이 증여했던 금원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그 억

[서초 아청법사건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ㅣ미성년자 조건만남 의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아청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틴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대응과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이나 환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번호 및 비밀

승소ㅣ혼인무효소송에서 전력적 대응으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신혼 초기에 남편과 다툰 후 잠시 집을 나와 친언니의 집에서 약 2주간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남편(원고)은 갑작스럽게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나아가 그

혐의없음ㅣ영화 무단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영화 제작사 측의 고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

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