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선고유예 | 주거지 내 녹음기 설치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기, 기소유예/선처 이끌어낸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행 연습 차량을 피하려다 회차로 내 병렬 주행 중 충돌하여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집에 가던 도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바로 앞에 주행 연습을 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0***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