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영장 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판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

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적자 운영하다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

피고 승 (청구 기각) | 손해배상(지)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

의뢰인은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쿠팡의 아이템마켓 로직 때문에 쿠팡 정책상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와 대표 사진을 공유하게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여자친구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