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원고 승(청구 인용) | 용역대금청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4***

의뢰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해상항공운송관련 요청을 받아 수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천만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

영장 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판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

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적자 운영하다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