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영장 기각 (석방) | 긴급체포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구속영장기각시켜 석방시킨 사례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분들께서 급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아르바이트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

구속영장기각 | 공연음란 - 서울고등법원 20**고***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이감되기 전 저희 제주도변호사가 있는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임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1***호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적발되었고, 국내 입국 후 현행범 체포된 후 간이시약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