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42% 탕감 | 추가생계비 적극 소명으로 월 변제금 74만 원, 48개월 개시결정 확정

의뢰인 분은 한의원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족의 투병과 생활고로 인해 부족한 병원비와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계

72% 탕감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9천만 원 채무, 4인 가구 생계비 인정받아 월 변제금 대폭 낮춘 개시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 분은 40대 가장으로 평범한 직장에 재직하며 월 3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가계에 조금이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신호에 걸려 정차해있던 찰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영장기각 | '마약 밀반입' 화물 대리 수령으로 현행범 체포된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방송은

레미콘 KS인증 표시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KS인증 제품에 관한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품질

집행유예 | 고액 알바'에 속아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학생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무혐의 | 사기 혐의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사안, 법승 선임 후 보완 수사 및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종결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하자, 다른 형제들(고소인)의 부탁과 권유에 따라 복잡한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연인 간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인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