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광주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후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거주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기소유예 | 절도 및 절도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불송치(무혐의) | 모욕 - 광주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일부 무죄 | 업무상 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

1호, 4호 처분 | 외국인 보호소년의 온라인 중독 및 존속 폭행 사건, 가정 환경 개선 의지로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내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