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연인에게 받은 돈 때문에 헤어진 뒤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혼인 후 공동생활을 위하여 재정을 합쳐서 의뢰인이 공동경비로서 관리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각자 있는 채무 상환을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성관계 도중 불법 카메라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모습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

무혐의 | 공용서류 은닉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위계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연인 간 강간등 혐의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 최종 불송치 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2025년 8월경 부산 소재의 룸카페 두 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압박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회사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퇴사한 후 함께 창업하였으나, 전 회사 대표인 고소인 A와 동료인 고소인 B가 사무실 내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무혐의 | 공사대금 받고 공사 못 끝내도 사기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 및 사기 고소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시공사 대표로, 공사대금 중 선수금 관련하여 계약이 축소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다고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무혐의(불송치) | 오픈채팅 만남 후 모텔 강간 혐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

무혐의 | 돈을 빌려준 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변제일을 미루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카톡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고, 상

무혐의 | 세무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통고처분 불기소 받으려면

부산 000 세무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통고처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