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 (준강간 등)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수년 전 동급생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신체접촉 및 성기 접촉 사안이 발생하였고, 남학생은 호의적 스킨십 등으로

집행유예 | 구속 피고인, '준유사강간' 혐의 항소심서 합의 이끌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대방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구속된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

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ㅣ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 간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여행 중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9세 이상, 피해자는 만

불송치 |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집들이에 찾아온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그 여성은 술에 취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여 준강간의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소하

집행유예ㅣ준강간등 으로 기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자신의 숙소로 자리를 옮겨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관

집행유예ㅣ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지만 빠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해주면 담배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ㅣ강간치상 등 중한범죄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00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00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00. 00. 저녁경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무죄ㅣ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구들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쉬던 중,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