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 |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 7080 라이브 카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문의자는 회사 사장으로, 1월 초 신년회를 가지며 직원들과 함께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며 팔꿈치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경찰에

선고유예 –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강제추행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항소기각ㅣ준강제추행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이후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

1호,2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받게 되어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술에 취해 강제추행에 이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인용ㅣ직장내 성추행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간음 피해까지 당하였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ㅣ술 취한 피해자 도운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외국인으로, 늦은 밤 골목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추행약취미수’죄로 기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기소유예ㅣ수천만원 합의금 요구하는 강제추행 사안 변호인의 중재로 합의 성공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의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약2주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쓰담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 조력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