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프렌차이즈 커피점에서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장난치듯 대화하던 중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불송치 (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오해로 인한 실랑이 중 유형력 행사해 폭행죄 신고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였고,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