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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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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학원 원장,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한 지도자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손으로 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
기소유예
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