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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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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1심 실형 법정구속 뒤집은 항소심, 강제추행치상 무죄 유지와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즉시 석방된 의뢰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까지 발생하였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1심을 진행했던 의뢰
무죄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 ‘상해’ 부분 무죄 판단으로 중형 위기 막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상처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의
기소유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 부산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4**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기타결과
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강제추행치상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