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성장환경 등을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서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연락처 확인이 가능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래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법원의 경향에 더불어 의뢰인은 다수의 추행행위와 불법촬영을 하여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대한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변호함으로써 검사구형 기준 60%의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