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유사한 촬영이 총 45회에 걸쳐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입대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삶 전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성범죄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이를 중재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이며 군 복무를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여건과 반성의 태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향후 삶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장래가 좌절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의뢰인이 희망하던 선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