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생원료 기반 신재생에너지 생산공장 설립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원료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가가 과거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과거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상 경업금지의무 또는 기타 제한 조항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상법
민법상 계약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업금지약정 및 전직금지 관련 법리
주식양수도계약 및 기업거래 관련 실무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전문가의 과거 A회사 재직 경위,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관계, 신재생에너지 및 실리콘 음극재 사업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이 B 측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였는지, 신규 사업은 폐기물 재생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제조공장 설립 사업인지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전문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인지, 의뢰인의 사업 추진 자체에 직접적인 법률상 제한을 발생시키는지, 경업금지의무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확보된 자료와 접근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의뢰인의 본건 사업 추진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약관계 및 경업금지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