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마켓플레이스 사업 관련 금융규제 자문

의뢰인은 메타버스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증권성 자산을 발행·유통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검토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 필요성, 토큰증권 발행·유통 가능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은 현행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체계상 사업화가 가능한지, 규제특례를 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전자증권법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관련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법무법인 법승은 사업 구조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메타버스 관련 금융규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토큰증권 발행·유통 사업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혁신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투자자 재산권 보호, 이해상충 방지, 시장감시, 분쟁처리절차 및 피해보상체계 등 샌드박스 신청 시 필요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큰증권 또는 디지털 증권형 마켓플레이스 사업의 현행 규제상 한계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금융규제, 투자자 보호장치, 인허가 및 샌드박스 신청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