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해상운송 위험물 신고 관련 운송주선인 책임 소송

의뢰인은 전기차를 해상운송하려는 수출업자로, 운송주선인을 통해 선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기차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위험물로 취급되어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험물 신고의무 및 관련 절차를 누가 안내·확인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법상 운송주선인 관련 규정
민법상 위임 및 선관주의의무 관련 법리
해상운송 및 위험물 선적 관련 규정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관련 실무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운송주선인은 단순히 운송업체와 화주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관, 운송물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 수령·인도 등 운송 목적 실현을 위한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선적을 위해 필요한 Dangerous Goods Declaration 및 Container Packing Certificate 등 전문 서류와 절차는 일반 수출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인이 보다 잘 알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원고에게 리튬배터리 장착 차량의 위험물 해당 여부 및 별도 신고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운송주선인의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물 선적절차 안내의무를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