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반환청구 소송 대응

의뢰인은 샴푸 개발 및 납품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샴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자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레시피나 원료를 이용하여 샴푸를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레시피와 원료가 상대방 고유의 특수한 기술 또는 원료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민법상 계약해제 및 합의해지 법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원상회복 법리
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보호 관련 법리
상거래상 선급금 반환 관련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선급금의 의미와 지급 경위, 계약 종료 여부, 샴푸 개발 중단 경위, 상대방의 레시피·원료 도용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제조한 샴푸 레시피는 상대방의 레시피와 다르고, 공통된 일부 원료 역시 화장품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에 불과하여 상대방만의 특수 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상 계약 종료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돈 문제만 정리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화, 독점권 종료 이후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선급금 지급 목적, 계약 합의해지, 레시피·원료 도용 주장의 부당성, 반환의무 발생 근거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선급금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