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사고 경위 분석과 형사합의 진행을 함께 병행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도로 상황, 사고 직후 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 중이었다는 점, 사고 직후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사고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순간적인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유족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주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피해 결과 자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대응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무엇보다 유족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남은 삶 동안 사회 안에서 책임과 반성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