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야간 산책 중 주택 창문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 받았으나,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약식명령

의뢰인은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중,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 열려 있던 창문을 손으로 조금 더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집 안에 있던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면서 당황하여 급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이 무겁게 해석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불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점, 정신적으로 지쳐 있던 상황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고, 범행 당시 상황 역시 계획적 접근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등 정상참작 양형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본 행위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경위가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법원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 시간대 주거지 창문을 열었다는 점 때문에 자칫 매우 무겁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거침입 사건 자체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아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기존 생활 모습,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 부분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비교적 조기에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일상과 직장 생활 역시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