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고소대리) | 만취·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힌 가해자, 피해자 대리 통해 실형 구속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다발성 골절 등 전치 약 10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신차로 구입한 차량 역시 크게 파손되어 폐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후에도 치료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사실상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료와 생계 문제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사실 전달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단순한 처벌 요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태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상당한 치료비와 차량 손해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피해자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고, 특히 가해자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동승 피해자들의 의견까지 함께 정리하여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였고, 사고 이후 의뢰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 반복된 전력,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무겁게 판단하였고, 특히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도 형사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나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과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는 큰 상해와 경제적 손실을 동시에 겪고 있었지만, 가해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통해 실제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반복된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부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피해와 고통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