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했던 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금 역시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만남을 회피하며 변제를 미루었고,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송금한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각 송금 시점마다 가해자가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SNS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자가 실제로는 약속한 투자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거짓 사정을 내세워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범행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상세히 정리한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뿐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투자 명목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처음부터 속여 편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기망행위와 범행의 계획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가해자의 반복적인 허위 설명과 편취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규모와 회복되지 않은 현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사기 범행이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엄정한 형사책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고소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