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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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 선임 단계의 상황
사건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로 인하여 2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고, 그 가족은 이 소식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줄 항소심 변호인을 찾고 있었다.그러나 1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상의 주장과 필요한 양형상의 기본적인 조치들이 모두 이행된 상태였고, 나아가 자백 진술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변호인을 찾고 있었고, 자신의 집행유예를 받아줄 수 있는 변론을 원하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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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의료법위반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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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형사 사건의 ‘양형’은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형사 변호인 그리고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
많은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은 과거의 양형을 교과서적인 방식, 패턴화 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접근은 이제 법원의 판사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I가 제공해 주는 일반지향적 변론 설계와도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다.
인간의 반성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응되는 사후적, 지속적, 감정적 고려이며, 이를 일관하여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장기 지속성을 담보할 개연성이 발생하게 된다.
선고기일에 맞춘 치료, 반성문, 탄원서들도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그 중요 관계인들의 삶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적인 고통이 피고인에게 연결되고 있으며, 그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과거의 범죄적 행위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협력적 지향을 일관되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양형으로 설명하고, 이를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수개월 또는 1년 동안 누적시켜 나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양형 변론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형사 변호인에게 오로지 과거의 기록만을 정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사건 기록에 이미 기재된 양형사유를 표로 정리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법관 스스로 추상화된 다양한 정보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형사 법관들은 언제나 유무죄의 판단에 대해서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며,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 가족과 힘을 모아, 의뢰인 삶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이해의 바탕위에 설득력 있는 ‘피고인 선처’가 주는 특징, ‘피고인의 집행유예’의 장점과 가치, 나아가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좋은점과 재판부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설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본 사건의 진행에 있어, 각별히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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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1심 선고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이 되었다. 그러나 의뢰인이었던 피고인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의 양형 설계와 주장을 성실히 따라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제 다시 절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는 모범적인 시민, 아빠, 남편, 아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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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노력과 가족의 노력에 대한 양형 설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인지하였고, 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구치소 안에서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도와 변호인의 계획을 전달 받은 피고인의 가족들은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양형과 관련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힘썼으며, 그 과정에서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그 외의 복잡한 세무, 회계적인 어려움을 적법한 방법과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부재와 존재 사이의 차이점을 모두가 느끼고, 이 느낀점들을 객관화 하여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양형이란,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하려고 하며,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 줄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좋은 결과를 받은 사건은 언제나 변호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의뢰인이 있었고, 의뢰인을 독려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있었다. 그것은 무죄의 판결을 받는 사건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다.
변호사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더라도, 그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그 범죄 행위를 함께 경험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3자적 관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의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경찰, 검사, 판사에게 전달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추상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모순적 지위를 갖는다.
이 모순을 의뢰인도, 변호사도 모두 전략적 인내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물론 의뢰인 본인과 의뢰인의 가족 모두 그러한 인내심과 상호 존중심을 갖고 극히 협소한 항소심 집행유예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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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