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전남광주
  • 부산

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전남광주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우수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벌금형 | SNS를 통해 창작 음란물 게시한 의뢰인, 영리 목적 부재와 반성 소명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취미로 창작 활동을 이어오던 중, 개인 SNS와 온라인 창작물 플랫폼에 성인 대상의 일러스트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직장생활과 향후 창작 활동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업적인 음란물 유포를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잘못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지 관할에서 안정적으로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관할 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주거지를 소명하였고,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작성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려는 의도나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적인 음란물 유포와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의 경위, 영리 목적의 부재, 진정성 있는 반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 변론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을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낮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게시 범위와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SNS와 창작물 플랫폼을 이용한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물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게시하거나 전송한 행위로 평가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으로 가중처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창작 경위와 법적 착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소명하고, 정상참작 사정들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함께 제시하여 낮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