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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벌금형 | 감금·스토킹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영장 기각에 치밀한 변론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행위와 반복적인 연락을 하였으며, 이후 스토킹 범행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금과 스토킹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구속을 막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 번째 과제라고 판단하고,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본안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역시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구공판 기소처분하였고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온 가장이라는 점, 가족을 부양하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와 피해 회복, 성실한 사회생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회격리처분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감금과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 행위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건 이후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없었던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금과 스토킹 범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사정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인신구속을 막고,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속과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회와 가정을 지키며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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