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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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보고 은행권 영업수탁업무를 하는 곳의 ‘과장’,‘대리’라며 부동산실사업무와 자서업무 등 영업보조를 할 직원을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인 상태로,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26*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기소유예 | 공문서위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6*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관계로 진행 중이던 여성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 나이 위조를 의뢰하였는데, 신분증을 위조 제작하던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 또한 수사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7*

본 사안은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나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경찰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3.26·No.4587

#보복운전#협박#특수협박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26***

기소유예 | 공문서위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6***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7***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26*

기소유예 | 공문서위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6*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7*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