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2023.11.10·No.5149
#성매매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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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88.3% 탕감 | 개시결정 - 불경기로 인해 법인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법인연대보증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이어가다 코로나1
2023.11.10·No.4208
#법인파산#개인회생
이승우
안성훈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의뢰인(원고)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상대방(피고)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2023.11.08·No.5139
#부동산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유년시절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증인으
2023.11.07·No.5147
#강제추행#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2023.11.06·No.6070
#아청법#미성년자의제강간#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2023.11.02·No.5029
#사기
김상수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양돈농장으로 돼지운송을 위해 출입 시, 차량소독을 받았다는 소독필증을 제시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시 우연히 지니고 있
2023.10.27·No.5129
#공문서위조
이승환
일반형사
기타결과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2023.10.25·No.5117
#도주치상
이승환
회생, 파산
기타결과
51.8% 탕감 | 개시결정 - 빛을 갚으면서도 대출을 하는 악순환 속에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취업해 또래보다 빨리 시간과 돈을 벌었습니다.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뜻하지 않
2023.10.20·No.4211
#개인회생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의뢰인은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10.19·No.4863
#음주운전
이승환
경제지능
무혐의
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2023.10.18·No.5164
#배임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2023.10.13·No.5200
#유사강간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