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2023.08.09·No.4933
#절도
이소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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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2023.08.09·No.4932
#강제추행
이소희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2023.08.08·No.4934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2023.08.08·No.4905
#강제추행#미성년
이소희
회생, 파산
기타결과
100% 탕감 | 면책결정 - 지인에게 사기당한 후 빚을 갚기 위해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옷가게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빚을 갚기 위해 대출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2023.08.08·No.4258
#개인파산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된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이 사건
2023.08.04·No.5132
#상해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2023.08.01·No.5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2023.07.31·No.5169
#폭행
김상수
조은지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광주서부경찰서 20**-010***
의뢰인의 직장 내에서 의뢰인의 부하직원이 주도한 대규모 횡령, 배임 범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누구도 범행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뒤늦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2023.07.28·No.5239
#배임
이승우
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음주운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6***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
2023.07.28·No.5076
#음주운전
김범선
행정, 기업
기타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2023.07.27·No.6205
#명의개서#주식#약정금#승소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2023.07.27·No.5112
#준강간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