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3.01.31·No.4365
#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80 / 274 페이지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마저 건강을 잃
2023.01.30·No.5219
#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살인미수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맞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1.30·No.5167
#살인미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마저 건강을 잃자 의뢰인
2023.01.30·No.4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사용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수차례 하였고, 이후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2023.01.30·No.4363
#성매매#성매수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재정신청 기각 | 준강간 등 - 광주고등법원 20**초재***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바람 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여자 친구가 아끼는 옷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
2023.01.27·No.4362
#준강간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
2023.01.26·No.4361
#아동학대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화성동탄경찰서 20**-9***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2023.01.25·No.4360
#횡령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
2023.01.23·No.5213
#폭행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23.01.20·No.4359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8***
의뢰인은 sns상에서 부계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2023.01.20·No.435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죄 - 광주지방검찰청 20**년 불제3***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회사 이사진들과의 논의 끝에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조달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01.19·No.4357
#배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