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없음 |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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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신 의뢰인
이승우
의뢰인은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부업을 알아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상화폐 채굴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가상화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하였으나, 성행위 이후 지불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룹을 거절하였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
김상수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의뢰가 급감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
이승우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이승우의뢰인은 집에서 둘째아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울먹거리기만 하자 답답하고 화도 나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얼굴과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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