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유사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호
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합의 하에 모텔을 찾았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야기만 나누겠다고 자
2020.04.10·No.177
#유사강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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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
2020.04.10·No.163
#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형제3***호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2020.04.09·No.159
#횡령배임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동생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을 귀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동생과 함께 식당을
2020.04.09·No.153
#절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2020.04.07·No.148
#음주운전
이승우
일반형사
구속,석방
불구속구공판 | 존속폭행,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홍두깨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친은
2020.04.07·No.147
#재물손괴#특수협박
이승우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020.04.03·No.145
#음주운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2020.04.02·No.143
#준강간#아청법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의뢰인은 제대를 앞둔 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깍지를 끼거나 가슴을 눌러보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20.03.26·No.137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이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생활비를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
2020.03.26·No.136
#유사성행위#성매매알선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3분 대출’, ‘3분 내 끝내는 OOOO대출’ 등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대출을
2020.03.20·No.129
#사기
김상수성범죄
기타결과
영장기각 | 긴급체포와 강간 혐의 구속영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밀한 증거 제시로 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2020.03.18·No.125
#강간
박은국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