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ㅣ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
2019.12.19·No.5440
#주거침입
문필성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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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
2019.12.19·No.5439
#사기
문필성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이를 수상
2019.11.20·No.5436
#음주운전
문필성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
2019.11.20·No.5435
#음주운전
문필성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2019.11.20·No.5434
#아청법#감금
문필성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소규모 전자설비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1박2일 모임차 야외에 펜션을 잡고 술을 마셨는데
2019.11.20·No.5428
#주거침입#강제추행#성범죄
문필성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 재산문제 등 다툼이 일어났고 집의 주인이었던 부친과 형제는 의뢰인을 두고 자신들의 집에서 나갈 것을
2019.11.20·No.5417
#퇴거불응#주거침입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 젊은 부부가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로 급히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2019.09.19·No.5433
#부정경쟁
문필성
음주, 교통
기타결과
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2019.08.23·No.5416
#음주운전
문필성
성범죄
무죄
무죄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 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학원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강제적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
2019.07.30·No.5432
#강제추행#위계등추행#아청법위반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동업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괴를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나에게 돈을 주면 도난당한 금괴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19.07.12·No.5431
#사기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체
2019.07.12·No.5430
#사기방조#사기
문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