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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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기타결과

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 검토 및 수정 자문

의뢰인은 해외 행사 주최자와 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Miss

2026.06.29·No.8280

#국제계약#저작권법#초상권#공연계약#손해배상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구속된 유학생의 변호인 해임 결단, 법무법인 법승 선임 후 '구속 취소'라는 반전의 결과로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명의의

천안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ㅣ공장 신축 후 누수 발생, 시공사의 오시공 규명하여 하자담보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지만, 완공되고 얼마되지 않아 공장 건물 옥상 슬래브 균열로 인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임시보수

2026.06.29·No.8133

#하자보수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시공사#하자보수#손해배상

이승환

행정, 기업

기타결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

의뢰인은 발관리 관련 사업을 본사로 운영하면서, 향후 가맹점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구조와 법률 리스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계약서상 자문사항은 의뢰인

2026.06.26·No.8279

#가맹사업거래#독점규제#공정거래#상표법#부정경쟁방지

정연재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특가법위반(보복폭행) 아동학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당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재차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2026.06.26·No.8188

#가정폭력#아동학대#보복폭행#폭행#특가법위반

김상수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집행유예기간 도과

일반형사

기타결과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집행유예기간 도과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SNS 메시지로 다투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루이틀 정도 답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별을 인정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인지하였음에

2026.06.26·No.8171

#원심파기#감형#집행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처벌법

성민형

청구인용 | 명의상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민사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청구인용 | 명의상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민사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

국책은행 벤처투자주식 매각 관련 감사원 대응

의뢰인은 국책은행의 벤처투자주식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대상 관계인이 된 사안에서 법률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벤처투자주식 매각과 관련된

2026.06.24·No.8278

#벤처투자주식#국책은행#회수자문위원회#정관#여신규정

원금 68.4% 탕감 | 텔레그램 투자 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원금 68.4% 탕감을 이끌어낸 20대 직업군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22세)은 해병대 항공단에서 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던 중, 안타깝게도 텔레그램을 통한 투자 사기에 휘말려 극심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금 70.8% 탕감 | 20대 시절의 낭비와 이혼, 소득 감소 위기 극복! 원금 70.8% 탕감을 이끌어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방어 사례

의뢰인은 5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손 가정에서 자라며 궁핍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게 되었으나, 과거 가난에 대한 보상 심리로 씀씀이가

원금 83.8% 탕감 | 프랜차이즈 분쟁 및 건강 악화로 인한 2억 원대 채무, 원금 83.8% 탕감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다

의뢰인 김 님은 평범한 가장으로 과거 트레이너로서 성실히 일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하던 곳이 문을 닫으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결혼한 이후 아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2026.06.23·No.8132

#소년보호#강제추행#청소년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