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피해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의 협박 및 감금 피의 사건
의뢰인은 캠퍼스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 1. 고소인의 기숙사 방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괴롭히고,2.
2026.05.04·No.7946
#감금#형사전문변호사#강요
김범선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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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행정, 기업
기타결과
영문 비밀유지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외부 인력 또는 협력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영문 비밀유지계약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 영업정보
2026.05.01·No.8255
#영문보안서약서#NDA#비밀유지의무#영업비밀보호#협력업체
박지연
정연재
일반형사소년범죄
무혐의소년보호처분
무혐의 | 소년범죄 사례: 외부 노상 설치 자전거 무단 반출 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2026.04.30·No.7995
#절도#소년범죄#소년법#소년절도죄
이승우박지연
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2026.04.30·No.7944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학대
이승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헤어진 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원고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명예훼손
2026.04.30·No.7943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
김지수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부모님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변론
의뢰인과 피해자는 남매 관계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카페 내에서 보험 위임장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및 인감도장을
2026.04.30·No.7942
#사문서위조#형사전문변호사#위조사문서행사
김범선
경제지능
무죄
무죄 |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기망에 의한 체크카드 양도 및 사기 가담 사건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한도를 상향시켜
2026.04.30·No.7904
#사기방조#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
김범선행정, 기업
기타결과
비상장회사 주주간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체결될 주주간계약의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히 주식 보유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이 아니라, 투자
2026.04.29·No.8253
#비상장회사#주주간계약#지배구조#이사회#경영권
정연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2026.04.29·No.7941
#대여금#전부승소#동업#동업분쟁#사업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표은영
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2026.04.29·No.7903
#구상금#불륜#상간녀#상간남#상간소송
박은국정진구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유사성행위치상 등 피의사실에 대한 부인 및 방어 의견
의뢰인은 경찰서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나이(당시 만 15세)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
2026.04.28·No.7940
#미성년자성범죄#유사성행위#강제#강금#상해
김범선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작업 중 사고와 거주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일반 가정집의 노후 전등을 교체하는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당시 거실 바닥에 놓아둔 교체용 부품을 거주자가
2026.04.28·No.7902
#손해배상#위자료#민법#불법행위#작업중사고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