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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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용 | 형사 공탁으로 인해 자칫 일부만 인용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부 인용을 받아낸 승소 사례

손해배상

민사승소

전부인용 | 형사 공탁으로 인해 자칫 일부만 인용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전부 인용을 받아낸 승소 사례

13년 전 약 2년 가량에 걸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추행하였던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통해 기소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

79.9% 탕감 | 개시결정 - 아픈 몸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중퇴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식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여 자격

불기소(무혐의) |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중이던 의뢰인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의뢰인은 집에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기소유예 |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홧김에 주거침입을 시도한 의뢰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아랫집의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친구가 사과를 하였으나, 쌍욕과 함께 인신공격이 있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불송치(증거불충분) | 과거 연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고소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수년간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고소인으로부터 추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프렌차이즈 사업장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액 및 세금 환급금 상당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내

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54.1% 탕감 | 개시결정 - 아이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학업에 뜻을 잃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nbs

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무면허운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2년 검사구형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소득활동 없이 생

2024.12.02·No.6472

#보이스피싱#사기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