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정리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상담 체크리스트 - (1) 숙박업소 현황 파악

숙박업소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 과정은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을 넘어 다양한 법률적, 세무적, 계약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1. 숙박업소 현황 파악

사업 정리에 앞서 현재 숙박업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사업 기본 정보 확인

숙박업소 유형 확인: 일반숙박업(호텔, 여관, 모텔 등)인지, 생활숙박업(레지던스, 서비스 레지던스 등)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인허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법인 청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현황 및 관련 인허가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영업신고 및 기타 인허가(예: 관광사업등록증, 소방안전필증 등) 현황을 확인합니다.

영업 기간 및 현재 영업 상태: 개업일, 현재 영업 중단 여부 및 중단 시점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최근 3년간): 지난 3년간의 월별, 연도별 매출액과 순이익을 파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종업원 수 및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종업원 수를 파악하고, 각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유무를 확인합니다.

나. 자산 및 부채 현황

현재 보유한 자산과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 자가 건물, 토지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여부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산 자산: 침구류, 가구, 가전제품, 집기비품, 비품 등 상세 목록을 작성하고, 각 품목의 예상 가치를 산정해 보세요.

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내역을 파악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출 등 모든 금융기관 대출 내역(채권자명, 원금, 잔액, 이자율, 연체 여부 및 기간)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사채: 개인 간 채무, 사채업자 대출 등 비금융권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명, 채권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미지급금: 물품 공급업체 미지급금, 공과금 미납액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확인합니다.

카드대금: 개인 신용카드와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미결제액을 파악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세목별 체납액과 가산세 유무를 확인하세요.

4대 보험 체납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체납액과 가산금 유무를 파악합니다.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파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향후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해당 재단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확인합니다.

다. 임대차 관련 사항

숙박업소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문제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현황: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갱신 여부 및 특약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임차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액(지역별 기준 상이)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권리 보호 범위를 파악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 및 갱신 가능성: 계약서상 종료일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기간(통상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숙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분쟁 여부: 월세 연체, 시설물 파손 등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 시점 확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주어집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가능성: 직접 신규 임차인을 찾아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가능성 및 시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후 보증금 반환 절차와 예상 시기를 파악하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 종업원 관련 사항

종업원 관련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내용: 모든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임금 체불 여부: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불된 기간과 액수를 파악합니다.

해고 예정 시 해고 절차 및 통지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예정일 30일 전 통지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체납 상태: 종업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합니다.

마. 거래처 관련 사항

숙박업소 운영에 있어 물품 공급업체, 예약 플랫폼 등 다양한 거래처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