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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미용 목적 수술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이 한 병원을 추천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보
기타결과
5천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4***
미성년자 때 강간을 당한 의뢰인이 성년에 이르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었으나 강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무혐의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과거 교직 생활을 하였던 퇴직 교사인데,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가 여성 행인을 자신의 제자로 오해하였고, 손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죄로
기타결과
전액 보증보험 담보 인용 | 강제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카정5***
당사자간 오랜 기간 다툼이 있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압류를 위하여 상대방이 일부러 의뢰인의 주소지를 잘못 작성하여 배송을 못 받
기타결과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미성년자가 주거지 내에서 갑자기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여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여자친구가 한 선배로부터 피해를
민사승소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의뢰인은 물류배송 업체로 운송 기사들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한 운송 기사로부터 부당해지를 이유로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민사승소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4***
이 사건은 학원원장인 상대방이 학원강사였던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고의로 학생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법
기타결과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