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가데이터 직원 35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수사는 민간 평가 및 인증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 개시의 신호탄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혈맥이라 할 수 있는 '신용'과 '기술력'이 은어와 조작으로 얼룩졌다는 소식은 정직하게 땀 흘리는 기업가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도 혹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식일까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변호사로서 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민간 평가 시장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사기 범죄’ 수사의 서막으로 진단합니다.

1. 한국평가데이터 사안의 소개 (Introduction of the Case)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국내 최대 기술신용평가(TCB) 업체인 한국평가데이터(Korea Assessment & Data) 직원 35명을 신용정보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기술 등급을 AAA부터 D까지 시간이 흐르는 것에 비유해 '1시', '2시'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조작하고,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논문 저자를 끼워 맞추는 등 비과학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업무조작 그 자체로서 한국평가데이터라는 회사에 대한 위계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행위이고, 신용평가를 신청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공모 가능성, 나아가 은행의 대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사기죄를 구성하는 거대한 조직적 사기 범죄 수사의 서막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2. 대출연동 (Loan Linkage)

기술신용평가(TCB) 등급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이는 은행의 기술 금융 대출(Tech-Financing) 실행 여부와 금리, 한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잣대입니다. 등급 조작은 결국 부적격 기업에 정책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정작 지원이 절실한 유망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신용 평가와 기술 평가, 가치 평가의 문제들은 모두 전세사기 사건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평가 및 관리 분업 전문성 분야의 모럴 해저드와 불법적 허위 사실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망’을 구성하게 될 수 있으며, ‘위계’를 형성하는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3. 신용정보법 및 업무방해 성립 구조 분석 (Legal Structure of Violations)

관련 다양한 문서들의 무형위조나,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의 문제들도 반영되어 수사의 복잡성과 정교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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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 적극 관여 시 특경법상 사기 방조 비화 가능성 

(Potential for Aiding Fraud)

평가 담당자가 해당 기업의 기술적 능력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등급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했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상 사기죄의 방조(Aiding and Abetting)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평가담당자들과 대출을 받은 기업 담당자들의 공모 행위로 평가되어, 조직적 사기 범죄의 수사 태양을 갖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SNS 대화는 포렌식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개별적인 AI 검색 결과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달리 보호되지 않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대상이 되어, 고의의 구체성과 개별 범죄 행위의 연결적 구성을 위한 마인드 맵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5. 포렌식 (Digital Forensics)

디지털 시대의 수사에서 '증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내부 메신저 기록, 이메일, 평가 시스템 로그 기록을 전방위적으로 포렌식하여 조작의 지시 관계와 공모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입니다. 은어 사용조차 포렌식 앞에서는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검토와 확인의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조사가 시작될지 모르는 특사경 수사권 독립의 시대에, 필수적인 사전 초기 검토 사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영진은 실무자들이 어떠한 정보와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 (Extensive Witness Investigation)

수사는 평가사 직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급 조작을 요청한 중소기업 관계자, 대출 실적을 위해 묵인한 은행 담당자 등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Reference Investigation)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전반의 '관행'이라는 이름의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7.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실 평가 대출 고소 확대 가능성 

(Escalation of Lawsuits)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TCB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민간 평가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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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 인증 및 평가 기업의 수익구조 

(Revenue Structure and Conflict of Interest)

민간 평가사가 평가 대상(은행 또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내포합니다. '돈을 주는 고객'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이번 조작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9. 법리적 차단을 위한 내부 업무 설계 필요성 

(Necessity of Internal Workflow Design)

지능 정보 시대의 법률 전략(Legal Strategy for the Age of Intelligence)은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10. 특사경 독립 수사 시대, 조사가 수사 

(The Era of Independent Investigations)

최근 금융감독원 등 특별사격경찰(Special Judicial Police)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행정적 '조사'가 곧바로 형사적 '수사'로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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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11. 조사 전 형사 행정 변호사 선임 조력 

(Legal Assistance Before Investigation)

평가 기관의 직원이거나 관련 기업인이라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직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과학적 증거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치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12. 초기 대응이란, 조사 전 

(Initial Response: Before the First Statement)

진정한 초기 대응(Initial Response)은 첫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즉 '조사 준비 단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억울한 점과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이 법의 따뜻한 보호 아래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실은 때로 차갑고 아프지만, 그 진실을 법리라는 과학으로 입증해낼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신용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부정함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법승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