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제20**형제52***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일과나 친구들 이야기, 여자 친구 이야기, 뉴스 같은 사안을 이야기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중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

영장 기각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20대 청년, 보이스피싱 공범 위기에서 '구속 면제' 성공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3000만원, 형사 합의(피해자 대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

의뢰인들은 각각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나 관련

벌금 300만원(피해자 대리) | 의료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