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ㅣ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사고를 낸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 마약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집행유예 중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류 관련 은어를 사용한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외국인 유학생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대마 판매/흡연 |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대마를 판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 (준강간 등)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수년 전 동급생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신체접촉 및 성기 접촉 사안이 발생하였고, 남학생은 호의적 스킨십 등으로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부정수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던 사안으로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추가 징수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

고소 | 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어 검찰 기소 이끌어낸 변호사법위반·사기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법률상담을 받던 중, A씨가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야 한다"며 B씨를 소개하였고, 이를 믿고 B씨에

선고유예 | 폭행 벌금형 위기, '총포소지허가 유지' 위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서초 행정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카톡으로 무신고 육가공품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