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변호사, 형사·민사 사건별 우수사례

행정, 기업

기타결과

신규 사업 추진 관련 계약상 제한 및 경업금지 리스크 검토

의뢰인은 신규 제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참여 예정자의 과거 재직 회사 및 기존 계약관계로 인하여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또는 기타 계약상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지 법

#생산공장

#민법

#계약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경업금지약정

#전직금지

#주식양수도계약

#기업거래

#기업

#법률자문

#제조공장

#설립

#영업비밀침해

#영업비

2026-05-20 No.106

경제지능

무혐의

무혐의 | 계좌 정보 제공했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건에서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속이며 계좌번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보이스피싱연루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2026-05-14 No.105

행정, 기업

기타결과

국제 공급·독점판매계약 검토 및 작성 자문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약은 특정 국가를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제품 공급, 독점판매권, 재수출 제한, 인증·승인, 주문 절차

#국제공급

#독점판매계약

#해외거래처

#재수출제한

#인증

#승인

#품질기준

#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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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증

#영문계약

2026-05-13 No.104

행정, 기업

기타결과

비상장회사 주주간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체결될 주주간계약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주주간계약은 기존 주주들과 신규 투자자가

#비상장회사

#주주간계약

#투자거래

#주주권

#민법

#계약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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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동반매각요구권

#투자계약

#이사지명권

#자금집행감독권

#거래대금

#투자회수

#법률리스크

2026-05-11 No.103

행정, 기업

기타결과

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 검토 및 투자실행 리스크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를 진행하면서, 신주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한 투자금 납입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신주 발행 절차, 인수대금

#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

#유상증자상법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독점규제

#공정거래

#민법

#계약

#인수대금

#신주발행

#진술

#보장

#인수인

#정부승인

#주주간계약

#내부수권절차

2026-05-08 No.102

행정, 기업

기타결과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 검토 및 투자자 권리 조항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종류주식 투자거래를 진행하면서,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보통주 인수와 달리 상환권, 전환권, 우선배당권, 투자자

#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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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거래종결

#중요계약

#진술

#보장

#R&W

#신주발행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독점규제

#공정거래

#민법

#투자계약

#주식인수계약

2026-04-27 No.101

행정, 기업

기타결과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A 자동차그룹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MBD

#컨소시엄

#분과

#워킹그룹

#준법통제기구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저작권법

#특허법

#민법

#상법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독점규제

#공정거래

#개발

#공동연구

#관리그룹

#사용자그룹

#지원그룹

2026-04-24 No.100

행정, 기업

기타결과

프랜차이즈·독점유통 사업자의 공정거래 분쟁 대응

의뢰인은 특정 브랜드 및 제품의 유통·교육·영업망 운영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후 공정거래 관련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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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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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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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2026-04-17 No.99

행정, 기업

기타결과

과태료 감경 및 처분취소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사건

의뢰인은 러시아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제3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관은 의뢰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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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신고의무 위반

2026-04-06 No.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