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상속재산분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들과 협의하여 장남인 형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갖고, 형은 가족들에게 금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경료된 이후 갑자기 형은

인용 | 한정승인 - 20**느단3***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 재산을 대습상속 받게 된 의뢰인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께서도 한 차례 상속을 받으셨는데,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의뢰인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족 중 일부만 상속 문제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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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상속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

의뢰인은 전처와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는 이혼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강제조정결정 | 상속 관련 부당이득금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원고승 | 상속 및 배당 관련 부당이득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1***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만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원고승 | 상속 관련 구상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00***

의뢰인의 동생은 평소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려갔으나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의 걱정거리였는데 또 다시 아버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업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