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대출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혐의없음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성 손님 2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소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남성 손님 1인이 여성인 의

원고 승(조정 성립) | 물품대금 -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5****

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보석 허가 | 업무상횡령 등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보석 허가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20노9**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