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전송받아 아청법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과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이후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중인 의뢰인들 빠른 피해 회복 위한 강제집행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지인이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자처하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 직원은 의뢰인들에게

부당해고 인정 등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및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구제신청 인정 사례

방사선 팀장이자 원무과 행정팀장인 근로자(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이후 부당해고 한 병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

지인 부탁 차량 운행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죄 수사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며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생A가 차량 운행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자신이 대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금액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안으로, 사

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팬카페 활동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고발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팬카페 등을 통해 본인이 공연장 참석 등의 리더 등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량 운행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익을 취한 사

메신저피싱 중계기 관리 알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구속된 의뢰인 감형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는데, 이 일은 보이스피싱의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메신저피싱 범행과 연관된 중계기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이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