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원고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04***

의뢰인은 sns에서 투자 광고를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투자한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나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경찰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며 정신적으로 다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등을

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부담되는 금액에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각 수술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