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외국인 의뢰인,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대학생의 양형 참작 및 선처 요청에 관한 건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일부승소 | 외도 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전자기록 분석으로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및 재산분할 대규모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혼인 파

일부승소 | 이혼 후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

기소유예 | 피해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의 협박 및 감금 피의 사건

의뢰인은 캠퍼스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  1. 고소인의 기숙사 방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괴롭히고,2.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 ‘상해’ 부분 무죄 판단으로 중형 위기 막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상처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의

무혐의 | 부모님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변론

의뢰인과 피해자는 남매 관계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자,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카페 내에서 보험 위임장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및 인감도장을

전부승소 | 헤어진 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원고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명예훼손

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